2월 1일은 구정으로 한국에서는 추석과 함께 2대 명절이다. 국민의 7할이 되는 3천만명이 귀향해 조상을 위한 차례를 지내는 시기에 수백명의 노동자가 두산중공업 노조원 고 배달호씨의 빈소 지키며 농성했다.
장례식도 치르지 못해
지난달 29일 오후 경남 창원시 두산중공업에서 민주노총과 금속연맹이 '분신 노동자 고 배달호씨 조문 추도집회'를 열려 했으나 참가하려는 노동자들과 회사측 경비원이 충돌해 쌍방이 다쳤다.
배달호씨의 빈소를 지킨 노동자들은 3일 구미, 대구, 부산 등지에서 결집한 150명의 노동자들과 함께 '빈소지킴이단'을 구성하여 회사측의 강제 장의에 대처했다.
"깡패재벌 두산제품 사지 말자". 사원의 사망에 대해 한 마디 사죄도, 노조 교섭에도 응하지 않는 두산재벌에 민주노총 등은 전면적인 '제품불매운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전국연합 등 대책위 소속 40단체는 1월 하순부터 운동을 시작해 29일에는 7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경남여성단체연합이 합류했다. 대책위는 설을 전후하여 귀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30일은 10대 대도시 65개소의 주요 기차역, 버스터미널, 공항,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일제히 홍보활동에 들어갔다.
선산까지 가압류
민주노총의 조사에 의하면 1월 22일 현재 노조 등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액수가 50기업에서 2223억원에 이르며 6개월만에 12 기업, 1천억여원 불어났다고 한다. 또 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집행은 사정없다고 한다.
2001년 7월부터 공장 이전과 고용문제로 파업을 한 시그네틱스의 노조원 김철순씨(35)는 7남매가 지은 집과 영농자금을 가압류 당해 형제의 인연이 끊겼다.
전 장은증권노조위원장 시대에 3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은 박강우 민주노총정책실장은 아버지, 작은아버지, 할머니의 집과 선산을 가압류 당했다. 그리고 회사측은 손해배상 취소조건으로 노조 탈퇴를 제안했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두산중공업의 손해배상, 가압류 금액 78억원과 한국발전 남동본부가 4명의 노조원에 건 손해배상액 408억원 등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1084억원이 된다고 한다.
이와같은 사용자측의 손해배상청구공세에 대해 노동자측은 집단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지난달 22일 한진중공업노조와 전국철도노조, 재능교육교사노조 조합원과 함께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손해배상, 가압류에 의한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부산지역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진은 노조간부 21명에 7억 4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철도청은 62명의 노조원에 64억 4천여만원의 월급가압류 결정이 나왔으며 재능교육은 13명의 노조간부의 봉급 50%에 가압류가 실행되고 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51 노동 사회단체는 1월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신종 노동탄압·손해배상·가압류에 의한 노동기본권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의 박 정책실장은 "현행법이 쟁의행위의 요건과 정당성을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고있어 노동자가 파업을 할 경우 불법파업이나 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소지가 많다"고 노동법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민변의 조영선 변호사는 쟁의행위의 대상을 노동법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까지 확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위법한 행위라 하더라도 집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움직이는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많은 인사들이 전근대적인 노동법과 노사관계를 지적, 그 시정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 두산중공업이 조합원의 노조활동을 5단계로 분류하거나 성향을 분석한 서류가 발견되어 노동자 탄압의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양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