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성은 5월 21일 국제테러연차보고서를 발표하고 북을 비롯하여 쿠바, 이라크, 이란, 시리아, 리비아, 수단의 7개국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다.
동시테러사건 이래 첫 보고서가 되는데 북은 1987년 12월 대한항공기사건 직후 88년 1월에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이래 계속해 명부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남북, 북미대화의 교착 등의 정치적 이유를 들면서 북이 보유하는 대량살상무기가 테러조직에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부시 정부의 대북 불신과 적대심이 그대로 반영된 내용으로 되어있다.
또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은 21일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는 테러국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전세계의 테러조직은 이들 테러 지원국과 긴밀한 연계를 취하고 있으며 생물화학무기의 개발, 핵무기 획득에 혈안이 되어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테러보고서를 처음 발표한 것은 79년. 이 해에 제정된 반테러법의 일환으로서 미국은 테러 지원국에 '불량국가'의 레테르를 붙이고 강력한 정치적·경제적 제재조치를 취해왔다.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소외되고 막대한 정치적,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테러 지원국 리스트'가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없이 미국이 싫어하는 국가를 억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것이 리스트의 신용도를 잃게 하고 있다
는 지적이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미국의 관계자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98년부터 2001년까지 테러지원국 리스트 작성에 참여해온 마이클 시한 미국무성 반테러조정관은 "북한과 이라크는 현재 테러지원을 중단하고 있으나 미국의 외교적 이해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테러 지원국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그의 지적대로 부시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짙게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보고서가 그 어느때보다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부시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래 '테러 지원국'은 미국의 새로운 전쟁의 표적으로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1월의 국정연설에서 북한,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한정핵전쟁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진 현재 북에 대한 '테러 지원국' 규정은 한반도정세의 긴장을 더 한층 심화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