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법제를 향한 현재의 움직임
아사이 모토후미 (메이지학원대학 교수)
무척 위험한 정세
정부는 4월 9일에 유사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4월 2일치 아카하타). 유사법안이란 전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이른바 포괄법안, 안전보장회의설치법 개정안, 자위대의 행동 원활화와 관련한 3개의 법안이다. 당초에는 이 3법안에다 미군의 행동 원활화에 관련한 법안(미군에게 유사시의 진지구축을 위한 토지이용이나 긴급차량이 통과하기 위한 통행규제 등의 사권(私權)제한을 인정하는 내용)도 제출할 방침이었으나 "운용개선이나 정령, 성령의 개정으로 대응할 수 있어 새로운 법정비는 필요 없다는 판단"(3월 30일치 아사히신문)에서 보류되었다고 한다.
유사법제에 대한 정부 여당의 움직임은 1월 4일 고이즈미 총리의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정치라는 것은 준비가 되어있으면 걱정할 것 없다. …할 수 있는 것부터 법정비를 추진해나가겠다")을 필두로 본격화했다. 자민, 공명, 보수의 여당 3당은 1월 21일 "국가의 긴급사태에 관한 법정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첫 회합에서는 이번 국회에서의 성립을 목표로 하는 방침을 내었다.
정부는 1월 22일 "유사법제의 정비에 대해" 라는 제목의 문서를 자민당 국방부회에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3월 19일에는 "무력공격사태에서 우리나라의 평화 및 안전확보에 관한 법제 정비에 대해"(안)라는 문서를 여당에 제출했다. 이와같이 정부 여당은 유사법제 실현의 발걸음을 가속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유사법제라는, 실로 일본의 진로를 크게 좌우하는 문제가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도 언론 보도는 스즈키 무네오, 가토 고이치, 츠지모토 기요미 등 일련의 문제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다. 인기 급락의 고이즈미 내각이 유사법제를 추진하는데서 언론의 안이한 보도자세는 그야말로 횡재라고 할 것이다.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야당 민주당의 움직임이다. 1월 25일에 긴급사태법제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2월 9일에 작업팀을 설치하고, 3월 하순에는 '긴급사태법(유사법제)에 대한 기본적 스탕스'를 만들었다고 한다(3월 30일치 아사히신문). 말하자면 민주당은 유사법제를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방침이라는 것이다.
언론의 보도자세, 민주당의 찬성방침을 생각할 때 유사법제를 저지하는 투쟁은 예측을 불허하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저지 투쟁의 가능성
그러나 유사법제를 저지하는 투쟁에서는 결코 악재 뿐만이 아니다.
우선 고이즈미 정치의 반국민적 성격은 갈수록 노출되고 있으며 고이즈미 정치 및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은 급락경향에 놓여있다. 개혁을 소리높이 외치던 그의 정치는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고 거꾸로 역사 최악의 실업률을 창출하고 생활불안은 광범한 국민을 직격하기에 이르렀다. 광우병, 유키지루시 등등에서 나타난 믿을 수 없을만큼 국민을 무시하는 농수행정에 대한 고이즈미 총리의 남의 일 처럼 대응하는 태도는 그에 대한 불신감을 높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유사법제 그 자체에 대해서도 주의해보면 정부 여당이 반드시 한몫으로 움직이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당초는 3월중 국회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4월로 미루어진 것이 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할 여유는 없으나 정부와 여당의 역점을 두는 방식이 적어도 당초의 단계에서는 말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두 번째. 그후도 국민의 강제동원, 국민의 인권침해, 지방자치체 장 등에 대한 지시권, 유사의 인정에 관한 국회의 관여 등에 관한 문제는 국민의 반응에 신경을 써 방침을 변경한 것이 그 세번째.
이상과 같이 우리가 유사법제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선명히 하면 유사법제 저지의 전망은 확실히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러 집회에 참가해서 통감하는 것은, 유사법제의 위험성에 대해 여러 사람들의 위기감이 너무나 희박하다는 것이다. 유사법제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제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유사법제의 위험성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유사법제의 위험성이란 크게 세가지다. 바로 헌법위반이라는 것. 미국의 한반도 등에 대한 침략전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 그리고 일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생명 그 자체를 빼앗는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다음호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계속)
<민족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