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양춘 (릿교대학 교수)
위기에 대한 인식부족
현재 김대중 정부는 IMF체제 졸업＝경제위기 극복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정부는 통화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일시하고 전자를 극복하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통화위기란 외자의 급속한 유출에 따라 환율이 급속히 고하 하고 이것이 투자자의 불안심리를 부추겨 더한층의 외자 유출을 일으키는 가운데 대외 신용도를 저하시키며 자국의 통화가치가 극한 상황까지 떨어지는 상황을 가르친다. 한편 경제위기란 그 나라가 안고 있는 산업이니 금융 등 구조 자체의 모순이 분출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경제에서 말하자면 은행이 확고한 담보가 없는데도 대량의 자금을 대출하고, 대출 받는 쪽의 기업도 자금을 설비투자 등 이른바 생산부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등 비생산부문에 투기한 결과, 은행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 즉 불량채권문제를 일으키며 나아가 금융공황의 우려가 생기며 대출받은 기업은 자금을 반제하기 못해 도산·실업 등이 발생하여 경기침체에 빠지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지금 한국정부가 나서야할 우선과제는 경제위기 극복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은 외화준비고 증대나 긴축재정 등 모두 대외신용도를 의식한 통화위기 극복이다. 더구나 그 통화위기 극복도 충분하지 않다.
심화하는 경제위기
그러면 실지로 한국의 경제상황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한국정부가 그동안 금융기관의 불량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1997년부터 2001년 6월까지 사이에 투입한 공적 자금은 137조 5천억원에 이른다. 그중 불과 24·9%에 해당하는 34조 2천억 원밖에 반제되지 않았다. 그 결과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10년후인 2011년에는 국가채무가 400조-700조원까지 증대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한사람 당 900만∼1600만원의 부채를 지는 셈이 된다.
말할 나위도 없이 공적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그것이 반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담이 더욱 증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칫 잘못하면 국가파산의 위기에 빠질 가능성조차 있다. 그것은 1997년의 통화위기보다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다. 생산, 수출, 출하 등 실물경제도 올해에 들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또 경기가 침체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조차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말하자면 IMF체제 졸업 이 바로 경기회복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지로 수출구조(자본재·중간재의 수입의존 체질)는 여전히 구태의연하며 소득격차는 점점 확대하고 있다. 또 대졸 등 고학력층의 실업률은 고졸이하의 실업률 저하 속에서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지역간 격차는 확대일로로 나아가고 있다. 하물며 김대중 정부가 내건 4대 구조개혁(재벌, 공기업, 금융, 노동)은 모두 중동무이 상태에 있다. 요컨대 통화위기 전과 후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령 한국이 IMF체제에서 '졸업'했다고해서 현재의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한 때의 경기회복을 과장한다 하더라도 곧 또다시 하강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현상을 보면 그것은 명백하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김대중 정부는 퇴임 후 존경받지 못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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