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모순된 2중기준과 이에 따른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2차핵실험에
대한 응징으로 6월 12일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했다. 이 결의에 따라 현재 미 해군이 공해상에서
북한 선적 '강남호'를 실시간 추적하며 북을 위협하고있다. 대북 제재 결의안 작성에 앞장선 일본정부는
수출 전면금지를 골자로 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결정해 북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편 북한 외무성은 "핵시험은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단행된,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대응
조치"를 국제사회에 선언했다.
미일의 자세가 핵문제 평화해결이 아닌 대북 대결과 고립, 붕괴가 목적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커녕, 미국에
앞장서서 대북 제재를 주창해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 군사적 충돌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 강압적인 국정 전환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수세로 밀리던 이명박 정권이 정권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기댄 것은 미국 오바마 정권이다.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확장억지에 합의해 한반도를 핵전쟁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한미공조로 흡수통일 합의
정상회담에서는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 보장을 담은 '한미 동맹 미래비전'을 채택했다. 내용은 △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
구축 △핵 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통일 △대량파괴무기(WMD) 비확산을 위한 긴밀한 협력 등이다. 통틀어 말하면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드는데
합의한 셈이다.
확장억지란 미국이 핵우산 및 재래무기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개념이다.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전력 수준을 동원하여 타격한다는 통합적방위동맹 개념이다. 한미가 수천배 강력한 미국의 핵으로 북한을 제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 합의는 북의 핵보유와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북이 주장하는 핵군축 협상을 위한 전제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 '공동비전'은 미본토 병력을 포함해 해외주둔 미군이 한반도에 자유롭게
들어오는 것을 보장해줌으로써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한반도에서 완성시키게 되었다. 더구나 한미공조로 흡수통일을 실현할 것이라고 약속도 했다.
핵공격을 포함한 군사력을 앞세운 대북 압박으로 한반도는 무력충돌 위험성이 크며 다시 냉전상태로
돌아갈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한미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북이 빨리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북이 굴복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한미공조를
주장해 북을 자극했다. 상하원
지도부 인사들과 간담회에서도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미동맹은 공고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핵우산 포함한 확장 억지에 합의
청와대와 외교통상부는 "핵우 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를 정상간 채택 문서에서 최초로
명문화함으로써 미국의 강력한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정부는 한미정상회담
후속 작업에 착수하여 유엔 대북 제재 결의 1874호 이행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또 국방부는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 보장과 관련, 한미군 당국간 이 문제를 구체화 해 나갈
것을 밝히고 있다. 김연철
한계레평화연구소 소장은 공동비전은 '한반도의
신냉전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편 중국 국제뉴스 전문사이트 '환츄왕'(6.16일자)의 논단 '미국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압박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제목에서 "미국과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중국은 러시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6자회담 재개를 지지하는 공동선언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6월 1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중러 정상회담(후진타오 주석,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에서는 "6자회담의 신속한 재개를 지지한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2005년 9.19공동성명에 규정된 의무 이행을 촉구,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갈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한미일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달 말 일본에서 아소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연대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앞서 23일에는 한일국방차관 회담을 갖고 북한의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하여 한겨레신문은 사설(6.17일자)에서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목소리만 높이는데 그쳤으며 이 대통령은 대북 압박만 강조하는 편향적 태도를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또 대북 제재와 압박만 강화하면 된다는
태도는 핵문제를 풀기는 커녕 갈등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하고 있다.
통일의 상대방인 동족을 압살하기 위한 한미일 국제공조로 한반도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끼고
있다.
(김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