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통일 위한 협력
다짐도
이명박 대통령은 6월 16일 백악관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우산'을 비롯한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한국을 방위하는 억지력을
명기한 '한미동맹미래비전'(미래비전)을 발표했다.(관련기사 2면)
미래비전에서는 "한미동맹은 (중략)강력한 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은
이러한 보장을 더욱 강화한다…미국은 한반도와 역내 및 그 이외 지역에 주둔하는 지속적이고 역량을 갖춘 군사력으로 이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되어있다.
한미 양국은 공동문서에서 처음으로 '핵우산'을 명기했으며 한국이외에 주둔하는 미군도 '한국방위를 지원한다'고 명기되었다. 또 "동맹을 통해 (중략)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이르도록 함으로써…"라고 적시했으며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도 양국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6.15공동선언은 물론, '한반도비핵화' '상호 주권존중과 평화공존'을 명기한 9.19공동성명(2005)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강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