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다. '실용주의' 기치를 내걸고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며 의욕을 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실적은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남북관계 모든 면에서 '총체적 난국'조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독선과 국민 무시 정책으로 인한 민심이반,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깊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9.1)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18.5%(7.29)-23.4%(8.12)-24.8%(8.19)-29.2%(8.25)로 저조하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23.6%(9.6 한겨레신문)로 나타났다. 내정·경제, 통일·외교에 대해 2회에 걸쳐 살펴본다.
방송·언론장악 본격화, 국민탄 압법 제정
'고소영, 강부자' 인사파동,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전면수입 개방, 대운하 정책, 사대주의적 외교행각 등 국민을 무시한 국정운영으로
집권 초부터 국민심판대에 올랐다. 온 국민이
참가한 사상 초유의 촛불정국이 장기간 창출되었고 정부에 대한 실망과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OUT"구호도 등장했다. 그런데 정부·한나라당은 촛불시위에서 분출한
국민의 비판과 질타에 대해 성찰하고 겸허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에 대한 보복적, 공세적 자세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정권수호를 위한 탄압법
정비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불법시위 피해자의 집단소송제' 를 도입하고 시위 차단을 위한 처벌 규정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터넷상에서의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고 형량도 높이기로 했다. 바로 반촛불 입법이다.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다.
또 정부 여당은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 활동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통신비밀보호법도 개정하여 국정원·검찰
등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와 전자우편도 감청할 수 있게 하며 제2의 보안법으로 비판받는 테러방지법 제정도 추진중이다. 국정원의 중립화, 탈정치화를 위해 금지됐던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보고'가 부활, 국정원이 대통령의 통치기구로 전락될 우려가
지적되고있다.
언론·방송장악도 본격화되고 있다. 와이티엔(YTN)의 낙하산 인사와 민영방송화 움직임, 한국방송(KBS)에 대한 제작 자율성 침해 압박도 강화되고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신문 방송법을 개정해
신문사가 방송과 케이블 방송의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조중동 보수신문의 여론통제, 방송장악의 길도 틔워놓았다.
종교편향문제로 불교계와의 대립도 심각하다. 이 대통령의 주요인사 개신교 편중인사 단행, 이 대통령도 참가한 대규모 국가조찬기도회, 어청수 경찰청장의 전국경찰복음화 광고포스터
사진게재,
국토해양부 경관법
대상에 전통사찰 누락 등 종교차별화가 원인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이 불교계에 '유감'의 뜻을 전달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고환율정책이 물가 폭등
초래
경제대통령을 자처하며 747(연간 경제성장률 7% 일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강국)달성을 소리 높여 외쳤으나 성장은커녕 정부의
고환율정책은 물가상승을 초래했다. 국민은
물가폭등으로 민생고에 시달리는 한편, 국가신용도가
떨어져 한국경제는 현재 97년
외환위기 조짐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떨어지고 주식과 채권값 폭락, 국내 금융시장이 총체적 혼란에 빠졌다.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9.2)는 한국이 미국에 대한 투자손실과 환율 관리 실패로 외환위기로 치닫고 있으며 악화된 경제상황으로 대출연체와 채무 불이행이 늘어나고 은행 중 일부가 파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세금 부담을 줄여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여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감세정책인데 세수기반 약화로 오히려
재정 악화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또 감세혜택을
받은 부유층이 반드시 투자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개편안은 소득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감세혜택이 모두 부자들에게만 돌아가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한선을 6억에서 9억원으로 높인다는 것인데 고소득층,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도 전년 대비 반으로
줄이고 고가주택 소유자, 집을
여러채 소유한 부유층의 세금부담을 줄게 했다.
현재 청년실업자 100만을 돌파한 상황에서 서민·저소득층을 외면한 경제정책으로
국민의 생활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를 이뤄내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과연 성공할 것인지 의문이다. 한겨레신문 국민여론조사(9.6)에서 '경제운용 잘못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75.6%, 조세제도 개편안 시행경우 수혜층은 '재산 소득이 많은 사람' 70.0%, '저소득층과 빈곤층' 3.5%, '국민전체' 7.5%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리더십 평가는 18.9%로 나타났다.
정국운영 6개월의 점수를 매긴다면 낙제점이다.
(김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