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142(08.08.15)


<해설>

 일본의 개각을 한국은 어떻게 보는가

 

  후쿠다 총리는 1일의 자민당 3역인사에 이어 2일에는 17명의 장관 중 13명을 교체하는 대폭 개각을 단행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지지율의 저조에 골치를 앓고 있는 후쿠다 총리는 내년 9월로 다가오는 중의원의원 임기 마감을 겨냥하여 '총선의 얼굴마담'으로 '국민적 인기가 높다'고 하는 아소 다로씨를 자민당 간사장에 기용했다. 한편 6자회담 합의 이행과 북미관계 변화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정세가 평화로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일관계 진전에 계속 제동을 걸어온 마치무라 관방장관, 고무라 외상 뿐만 아니라 납치담당의 나카무라 교코씨를 유임시킨 데 대해 경악을 목소리가 오르고 있다.

 

아소 간사장 기용에 강한 경계심  

  한국언론은 일본의 개각에 대해 일제히 상세하게 보도했다. 특히 자민당 간사장으로 복귀한 아소씨에 대해서는 '우익 정치가의 대표'(한국정부 관계자)라고 설명. 가장 보수적인 조선일보는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뒤지지 않는 극우적 정치성향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의 관심은 아소씨에 집중하고 있다. 그것은 후쿠다 내각의 수명이 그리 길지 않다고 예상하고 있으며 차기 총리의 제1 후보로 복귀한 아소씨의 우익적 정치성향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2일자 도쿄특파원의 기사에서 "최근 공동여당인  공명당은 '인기없는 후쿠다 총리를 간판으로 세워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면서 은근히(후쿠다 총리) 조기퇴진 압박을 가해왔다"고 하면서 "아소씨는 간사장 직을 수락함으로써 당 운영권을 손에 넣고 후쿠다 총리가 속한 당내 최대 파벌인 마치무라파의 지원을 확보함에 따라 차기 대권에 한발 더 다가섰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이어 "아소 전 외상은 창씨개명은 조선인이 원해서 한 것이라는 망언을 한 적이 있고 그의 부친이 일본의 한반도 강점기에 1만여 명의 조선인 징용자를 강제 노역시킨 아소탄광을 경영하는 등 한국과는 '악연'이 있다"고 마무리했다.

  한겨레신문도 이날 특파원 기사에서 "일본의 강경 우파 정치인 아소 다로 전 자민당 간사장이 10개월 만에 화려하게 복귀했다"고 초점을 맞추고 "망언을 쏟아낸 아소의 재등판은 한일, 한중 관계에도 파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아울러 과거 '창씨개명' 발언 등 아소씨의 문제발언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일본은 한글 보급에 공헌했다"(03  도쿄대학 학원제 강연에서) "일본이 식민통치한 대만의 의무교육에 힘을 쏟은 결과 대만도 굉장히 교육수준이 높아졌다"(2006 2 4일 후쿠오카 강연) "(미 하원에 제출된 종군위안부 관련 결의안 내용중 '일본군의 강제적인 성노예화'라는 기술에 대해)객관적인 사실에 전혀 근거하지 않고 있다. 매우 유감이다"(2007 2 19일 외상 신분으로 국회중의원 답변에서). 이것은 아소씨의 재등장에 대한 위기감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경화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

  후쿠다 내각의 지지율 상승을 노린 아소씨의 기용이었으나 그것은 생각대로 되지는 않았다. 이 점에 대해 중앙일보는 6일자 기사에서 "개각 이후에도 후쿠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24%(아사히 신문)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결국 후쿠다 총리는 빠르면 올 연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해 재신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기사가 가장 주목한 점은 일본의 여론이 '앞으로 총리에 가장 어울리는 인물이 누구냐'는 질문 제1위에 '야스쿠니 참배가 당연하다는 지론을 갖고 있는 초강경 보수 우파 정치인' 아소씨를 선택했다는 사실이다.

  이 기사는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앞으로 총리에 가장 어울리는 인물이 누구냐'는 질문에 아소씨가 20% 1, 이어 고이즈미  전 총리가 13%였다고 소개, "아소씨가 총리가 되면 후쿠다 총리로 인해 다소 주춤하던 일본 정치권의 보수 우경화 바람이 전례 없이 거세게 불어닥칠 가능성이 크다. 그는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로 한국 중국 등에서 비판 목소리가 높아졌을 때 '일왕 부부가 야스쿠니 신사에 직접 참배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고 지적하고 "아소탄광과 조선인 강제연행, 강제노동의 문제와 함께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의 외손자인 아소는 어릴 때부터 일본 우월주의 교육을 받아왔으며 일본 왕족들이 다니는 가쿠슈인대학을 졸업했다'" '아소 총리'에 우려를 표명했다.

  아소씨는 자민당 간사장에 취임하자마자 4일 민주당 출신 에다 사츠키 참의원의의장에게 취임인사를 한 자리에서 나치스 독일을 예로 들어 민주당을 견제했다. 아소씨는 "과거 독일에서는 나치스에 한번 시켜주려 했다가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하토야마 간사장은 "민주당을 나치스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폭언이다. 간과할 수 없다. 당으로서 사죄를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한국의 언론, 한국민의 우려를 뒷받침하는 이번 설화 소동이다. 그래도 아소씨에게는 '국민적 인기'가 있고 '차기 총리로 알맞다'고 하는 일본의 공기. 이것이야말로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것이다.

 (전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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