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외탄압 전문 경찰기동대 창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7월 30일 어청수 경찰청장관 등이 참가한 가운데 '경찰기동대 창설식'이 열려 경찰기동대원의 집회참가자 진압훈련이
진행되었다.
'법질서를 바로잡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촛불집회의 참가자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라는
방침을 밝힌 경찰이 경찰관 기동대를 창설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80년대식 공안탄압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기동대는 1996년 이후 대폭 축소되어 유명무실화했으나 이명박 정권 출범
후에 취임한 어 경찰청장관이 3월 15일 경찰기동대를 또다시 신설하여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진압하기 위하여 기존의 경찰기동대 4개부대를 중심으로 인원을 확충하여 새로이 재편 창설했다.
한국에서는 전투·의무경찰제도가 있다. 1970년 대간첩작전 수행을 위한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만들어져 74년 법개정에 따라 전투경찰의 임무를 대간첩작전
및 치안보조업무로 확대하고 전투경찰은 주로 반정부시위, 총파업 등 현장에 투입되었다. 또 1983년에는 증대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처하기 위해 치안수요
증가를 이유로 전투경찰대 설치법을 개정, 의무전투경찰대가 신설되어 청년들이 군의 병역 대신에 그곳에 배치되게 되었다.
이 전투·의무경찰제도는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인을 시위 진압이나 시민 치안업무에 동원하고
있으며 군과 경찰의 조직 및 임무 구분이라는 헌법상의 국가구성원리에 위반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지적되고 있으며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노무현 정부는 2012년까지 전투·의무경찰제도를 폐지한다고 했으나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 취임한 어 장관은 전투·의무경찰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었다.
광우병대책국민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의경 제도 폐지가 유보된 상태에서 전·의경과 경찰관
기동대가 동시에 운영되고 기동대가 과거처럼 백골단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라고 하고 "체포전담 부대 신설은 사실상 백골단의 부활"이라고 비판했다.
또 "백골단의 악몽 같은 폭력도 시대를 초월해 다시 현실로 만들려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게 바로 백골단을 '잃어버린 10년'이었단 말인가"하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군사정권시대와 마찬가지 통치수법을 쓴다면 그 말로도
군사정권과 마찬가지로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