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북한 영변에 있는 핵시설 냉각탑이 폭파되었다. 이것은 전날 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남북,
중미러일)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에 핵계획을 신고하고 미국의 부시 정권이 북한에 대한 첫 정치행동이 되는 '테러지원국가' 지정 해제, 대적국통상법
적용 제외를 미국 의회에 통고한 데에 대한 '동시 행동원칙'을 고무하는 상징적 세레머니였다. 15년전 미국의 정찰 위성에 의해 전세계에
알려지고 '북 핵의혹'을 상징해온 영변의 핵시설 냉각탑 폭파는 지금까지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었던 북미관계의 역사적 대전환을 상징하는 광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핵무기는 어떻게 되는가"하는 문제가 나온다. 미국의 강경파나 '테러지원국가' 지정
해제를 강하게 반대하는 일본정부나 언론, '조선문제 전문가'는 "핵무기 폐기 없이 북미·북일 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
"북미 정상화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납치문제 해결 없이 일조 국교정상화는 없다"는 고이즈미
전 총리의 주장과 같은 논법이다. 그러나 일본사회에 만연하는 이러한 논법으로 납치문제든 한반도 비핵화문제든 아무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또 이러한 주장과 논법은 국교정상화를 마치 동맹관계를 맺는 것처럼
허들을 높여서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있다. 국교정상화란 동맹관계를 맺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또 실제로 일방적으로
북한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이다.
머지않아 프랑스도 북한과 국교를 맺는다. 그러면 드디어
세계에서 미국과 일본만이 북과의 관계가 비정상이라는 이상한 사태가 된다. 지구화라는, 세계가 연계를 깊여가는 이 시대에 더구나 미일양국으로서도
중국, 한국과의 관계는 무척 중요하다. 한편 중국은 북한과 강한 연계가 있으며 남북관계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일만이 북한과 국교가
없다는 부자연스러운 상황은 오히려 대북 관계에서 미일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교를 맺지 않음으로써 북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압박한다는 전략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것이 되었으며 국제관계상 미일에게도 부담스러운 것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1965년 한일조약에서 한국을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했다. 그것은 미국의 냉전정책에 추종하여 한국을 사회주의 블록에 대항하는
방파제로 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러나 냉전은 끝나고 시대는 바뀌었다. 이러한 상태는 아무리 생각해도 비정상이다. 이 상황을
정상으로 돌리려는 것이 국교정상화이며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예견한다. 미국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수년이내에 국교정상화를 할 것이다. 일본도 또한 이 너무나 비정상적인 관계, 즉 지금의 세계의 상황,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현재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일본의 국익으로서도 나오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교 정상화는 궁극적인 골이 아니라 출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며 무척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내년 1월에 임기가 끝난다. 그는 그때까지 한반도 핵문제에서 정치적 성과를 올리 기를 바라고 있다. 그는 작년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당시의 노무현 대통령에게 "지금 우리는 한국전쟁을 종결할 때에 와 있으며 그것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다.
그 직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10.4선언' 제4항목에 한국전쟁의 '휴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간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 하고 이에 직접 관련한 3자 또는 4자 정상이 한반도지역에서 대면하고 종전을
선언할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나간다'는 것이 명기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무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번 북미 동시행동은 2007년
6자회담의 '10.3합의'에 따른 것으로 '10.3합의' 이행의 영향은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더한층 이 정부를 압박하게 된다. 실지로 남북관계의
최대의 장해요인은 미국이 북을 '테러지원국가'라면서 남북 경제교류 협력에 대해 갖은 형태로 제동을 걸고 방해해온 것이었다. 그러나 이 빗장이
빠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하고 실천한다는 방침을 내면 남북관계는 곧 복원되고 보다 발전된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또 부시 정권 임기 중에 북미 국교정상화까지는 어렵다하더라도 10.4선언에 명기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남북과 미중정상이 한반도지역에서 대면하여 실행한다는 것은 현재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것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흐름이 역전되는 일이 없다면 미국의 차기정권- 민주당 오바마씨든 공화당 메케인씨든- 사이에 북미관계는 정상화될 것이다.
그것은
북과 일본이 국교정상화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더한층 급속도로 진전시킬 것이다.
남북통일에
대해서 말하자면 북의 사회주의 체제와 남의 자본주의체제에서 통일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말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북통일은 국교정상화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골이 아니라 시작이며 출발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6.15공동선언 제2항에 있는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을 기초로 느슨하게 통일해나간다. 즉 남북이 통일을 선언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것을 체제의 통일로 보는 것은 틀린다.
남측의 진보적 인사 일부에서도 "통일은 한국이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북이 개혁개방 노선으로 전환함으로써 실현된다"는
생각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체제통일론이며 한반도가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역사적 사실을 똑똑히 보지 않고 역사가
무한으로 변화 발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있는 체제를 고정적으로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각기 독립민족국가를 유지한 체 유로라는 크고
느슨하게 연합을 실현하고 통합하려는 유럽연합의 움직임이 있다. 같은 민족인 남북이 느슨한 형태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골이 아니라 출발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만 시작되는 것이다. 무엇이 시작되느냐하면 참으로 민중이 주체가 된 자주적
통일국가의 건설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100년에 걸친 제국주의 침략과 분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적이고 독립된 조선민족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동시에 조선침략으로 시작된 일본의 근·현대의
반민중적인 비뚤어진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아시아 여러나라와 선린우호를 기둥으로 한 새로운 일본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기도 하다. 통일된
한반도와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그 과정에서 조선의 민중과 일본 민중이 함께 해방되어나가는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들이
지향하는 골이란 차별 없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 하나는 여럿을 위해, 여럿은 하나를 위해 사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단결하고
연대를 강화하여 크게 변화하는 정세에 주체적으로 참여해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