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6월 13일 베이징에서 6월 11, 12일 이틀간에 걸쳐 열린 북일 외무부 실무자 공식협의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를 약속, '일본항공기 요도호 하이젝사건 관계자를 일본에 인도'하기 위해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북에 대한 독자제재를 일부 완화, 북으로부터 모든 품목의 수입금지 등은 계속되지만 만경봉호 등 북한선박 입항금지에 대해서는
민간의 인도지원 물자를 일본에서 북으로 운반하는 경우에 한해 규제를 해제한다고 하고 있다.
이번 합의
중, 납치문제 조사재개는 2005년 말 북이 과거사 청산 개시와 제재 해제 등을 조건으로 수용할 생각을 비공식 타진해왔으나 일본측이 받아들
이지
않은 경위가 있다. (6월 14일자 아사히신문) 그동안 일본은 '납치문제'를 구실로 6자회담에서 합의된 북에 대한 에너지 지원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가 지정' 해제를 일관하게 반대해왔다. 그런데 북미회담의 진전으로 북의 핵계획 신고를 향한 준비가
'최종단계'를 맞이하여 '테러지원국가' 지정 해제가 구체적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오히려 일본이 고립되어 6자회담 재개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정부가 강경 일변도의 자세에서 고립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납치문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정치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월 22일에는 초당파 방북단을 지향하는 '일조국교정상화추진 의원연맹'이 출범했으며 자민,
공명, 민주, 공산, 사민, 국민신당 등 각당 의원 40명이 출석, 자민당 야마사키 타쿠 전 간사장이 회장에 취임했다.
한편
대북 강경론을 주창하던 자민당 의원 6명이 '북조선외교를 신중하게 추진하는 모임'이라는 자민당 의련을 이날 발족시켜 '압력'을 전면에 내걸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6월 26일 북이 '핵계획 신고'를 6자회담 의장국 중국에 제출함에 따라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가' 지정 해제를 의회에 통고, 대적국통상법 적용을 해제하는 대통령포고를 공표 했다. 대세는 북미정상화를 포함한 긴장완화, 평화체제
구축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일본국내에서는 여전히 '납치문제' 일변도의 보도뿐이다. 일본은 에너지 지원을 비롯한 6자회담 합의나 과거사 청산을
비롯한 북일평양선언 합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북일 교섭을 향해 자신이 해야할 의무에 대한 일본의 자세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