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개방을 반대하는 촛불시위는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2개월에 걸쳐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보수언론은
'배후'를 운운하고 경찰은 살수차를 동원하여 시민들을 탄압해왔다. 그러나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의 숫자는 줄지 않고 오히려 날로 증가하여
평화대행진을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
이 수만, 수십만 촛불의 불꽃으로 나타난 민심은 결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만이 아니다. 이 거리 행동은 미국에 굴욕적으로 추종하고 부유층이나 대기업을 우선하는 경제정책,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남북해외의 동포와 함께 구축해온 6.15시대를 부정하는, 독선적이고 오만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표출한 것이다.
그 강한 분노가 60일을 넘는 투쟁의 힘의 원천이다.
타오르는 촛불의 불꽃의 격류에 놀란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관해 두 번에 걸쳐 국민에게 사죄하였다. 그 사죄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이 대통령은 '협상무효·전면
재협상'이라는 민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의 75%가 불충분하다며 거부해온 추가협상을 구실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를
강행하는 한편, 촛불시위를 '불법 폭력시위'로 매도하고 경찰폭력을 더한층 강화하여 수백 명의 시민들을 무차별 구타하고 연행하였다. 경찰측의
폭력에 의한 부상자는 연 800명이 넘는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서 6월 29일 서울시청 앞 광장을 원천봉쇄하고 30일에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에 전투경찰을 동원하여 강제수색을 감행하였다. 정부는 또 촛불시위 참가자에 대해 '최루액 살포' 등의
강경 대응을 예고하였다.
사태는 이미 군사독재정권시대로 되돌아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최루액
사용을 공언한 것은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선전포고를 한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
이긴 정권은 없다'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암흑으로 불리었던 1970년대도, 광주대학살 후의 1980년대에도
국민을 '적'으로 한 정권은 결국은 국민에 패배하고 비참한 말로를 걷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의지이다. 역사에 매장된 정권은
반드시 민주주의와 정의, 인간다운 삶을 바라는 투쟁을 '불법·폭력, 폭도'로 매도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사는 국민을 탄압하고
민심에 따르지 않은 정권을 '불법·폭력정권'으로서 엄중히 단죄해왔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민이
부당한 정권의 탄압에 결코 굴하지 않았던 숭고하고 엄숙한 역사에서 배우고 민심에 따라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미국과 재협상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체포한 시민들을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10.4선언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만이 비참한 결말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다.
마지막에 우리는 정부의 폭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싸우는 애국 시민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연대의 인사를 보내면서 해외각지에서도 타오르는 촛불과 연계하여 함께 투쟁할 결의를 밝힌다.
2008년 7월 1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재일한국청년동맹
재일한국민주여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