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국민 건강을 무시한 무분별한 미국산 쇠고기수입 전면 개방에 국민들이 분노가
폭발, 민심 이반이 가속되고 있다. 정부를 비판하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시위는
연일 계속되어 전국 10개
광역시와
30개 시군으로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상의 '이명박 대통령 탄핵청원' 서명이 120만 명을 넘은 지도 오래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 복원을 외치며 정상회담에서 '21세기 전략 동맹'을 합의해 군사 안보면에서 미국의 종속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비준 등을 약속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미정상회담 하루전인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이 전격 타결되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조공용 협상결과'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이 대통령 "안 먹으면 될 것 아니냐"
광우병 감염 이력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간단하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었다. 작년 9월 '농림부 전문가협의회 결과'의 '한미쇠고기 협상 전략'에 따르면 △위험성이 없는 30개월 미만 소로 제한 △7개의 특정위험물질(SRM)부위 제거, 감염 위험도가 높은 내장 전체와 사골, 골반뼈, 꼬리뼈 등 뼈수입 금지 △쇠고기 가공품
수입 금지를 방침으로 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이 하나도 관철되지 않았다. 특히 △광우병 위험성이 가장 높은 뇌, 척수, 등 내장과 뼈 전면 개방 △미국측의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 이행시점에서 월령 제한을 해제할 방침을 '공표시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서 30개월 이상 소도 수입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검역 주권'까지 포기해 버린 것이다. 더구나 이번 위생조건협상에서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정부 자체가 역학조사를 실시하며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위험통제국가 지위를 박탈하는 경우에만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수입 중단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관련조항 개정 없이는 한국정부가 마음 데로 수입중단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국민을 광우병 위험 속에 몰아넣은 '굴욕협상' '퍼주기 협상' 논란 핵심 중 하나이다.
광우병 감염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국인은 인간광우병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30개월
미만 소도 광우병 위험물질 7개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는 정부 전문가 검토보고서의 견해가 있다. 미국식품의약연구소(FDA)도 '광우병 유발물질-프리온'에 오염된 화장품이 인간 광우병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발표했다. 광우병 감염 쇠고기가 전면 수입될 경우, 식용뿐만 아니라 콜라겐 등 화장품, 의약품을 통한 감염 위험도 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만을 강조하면서 "수입업자가 수입 안하면 그만이 아니냐, 안 먹으면 될 것 아니냐"는 등 무책임한 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인과 우리 동포, 우리 유학생들이 먹고 있으니 안전하다"(5.8 국무총리 담화)는 황당한 말도 늘어놓았다.
국민들, "굴욕협상 파기하고 재협상하라"
국민들의 재협상요구 촛불시위가 전국민적으로 확산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5.7)고 약속했지만 협정안을 개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단하면 한미통상 마찰을 일으킬 것은 뻔한 일이다. 여론무마용 발언인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재협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5월 15일 쇠고기 수입협상 결과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고시를 하고 이달 말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을 강행할 방침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강화 대책도 허점 투성이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를 모든 식당으로
확대 △광우병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쇠고기 급식 중단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검역관 파견 등이다. 그런데 현재 음식점 57만 3600여 곳을 관리할 힘도 태부족하며 미국이
모든 수출 작업장에 한국인 검역관을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1500여개 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무효화·재협상 △협상책임자 파면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표명과 대국민공개사과를 요구하며 국회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서명추진 등을 전개하기로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보수언론은 전국민적 재협상 요구를 반미세력의 선동, 정치적 배후설, 색깔론으로 매도하며 '광우병 괴담'이라는 말로 문제의 심각성을 왜곡,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유통되면 한국 국민은 광우병 위험 속에 살게 된다. 학생들의 급식도 안전하지 못하다. 잠복기간이 10년에서 30년이라고 지적되는 만큼, 국민들은 광우병 공포에 떨어야 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광우병 감염 위험 속에 국민을
밀어 넣는 정부의 부도덕성에 분노하며 굴욕협상 파기와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은 헌법상 정부의 국민보호 의무를 포기한 이번 협상은 국회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5월 13일부터 열리는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청문회는 야권이 쇠고기 재협상
없이는 FTA 비준은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쇠고기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