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의 도달점과 과제
―87년 민주항쟁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을
개괄하고 현시점의 도달점과 과제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87년 이전에는 오로지 독재타도가 유일한 운동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민주화 이후 독재정권이 타도되고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고 자유롭고 평등한 선거에 의해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달성되면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87년 민주화이후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절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민주화가 달성됐다고 보겠는데 실질적 측면에서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으로 치달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97년의 IMF, 외환위기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의 압력에
굴복해 모든 걸 개방해버렸거든요. 그것이
지금에 와서 시장자율성의 극대화, 정부
역할의 최소화, 노동
유연 상황 이런 것이 양극화를 키웠다고 생각해요"
"20대 청년실업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7.5%이고 900만에 가까운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온 사회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어요. 진보정당에 의해서 사회복지제도라던지 확충하자는
주장이 나와야 옳을 텐데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보정당은 역할을 못해요. 결국 한나라당이나 통합신당이나 심지어 문국현씨 같은 사람마저도
보수 속에서의 상호간의 이전투구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후보들이 정책대결이 전혀 없습니다. 이념적으로 선명한 후보가 오로지 민주노동당 하나뿐인데
민주노총이 만들었다는 한계 때문에 외연이 확대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진보정당의 출현, 진보정당의 사회패러다임, 사회복지제도 확충이라던가 이런 문제를 정말
깊이 고민할 때가 되었어요. 지금도
재벌들이나 한나라당이 규제를 풀어라 하는데 정부가 다시 역할을 하고 규제를 할 때가 됐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재벌과 투기자본, 외국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도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은 다 망해가고 있고 대기업은 전부
외국자본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보면 민주화운동이 형식적 민주주의 달성만을
목표로 한 결과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주화운동, 통일문제도 그 방향에서 접근해야 되겠지요. 우리민족 전체의 복지 향상, 남쪽내부에서는 서민들의 복지 향상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신 말씀과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노무현 정권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무비판적으로 IMF를 불러온 김영삼 정권이 자본 개방을 한데서
시작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모두가 지속적으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면서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는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외국 투기자본이 들어오면서 자본시장이 교란되었어요. 당시 금융의 세계화 바람을 타고 동남아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전부 휴지조각이 되었어요. 외환보유고가 줄어들었다는 한가지 이유 때문에 외환위기를 받았는데 그때 IMF에 굴복하지만 않았더라면, 어디에서 단기자금을 차관 받고 우리가 좀 긴축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하면 1, 2년 안에 외환보유고를 회복해 저절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총체적으로
본다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실제로 과거의 민주화운동
결과 탄생했는데 민주화운동 세력들은 자기 자체의 대안세력을 만들지 못하고 일단 민주화를 쟁취하고 난 다음에는 과거의 구 정치인들에게 헤게모니를
넘겨버렸다는 겁니다. 과거
정치인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지 못했고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 빈부의 차가 심해진 것입니다"
"이들 정권은 경제 안정화, 소위 자주적 경제, 수입 평등 분배에 신경 쓰지 못한 것이
결국 이명박 같은 후보한테 무조건 올인하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6.15시대의 의식 변화
―한통련 명예회복, 과거사진상규명 문제 등에 진력하셨지요.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고는 조작간첩 석방, 4.3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 문제 재평가작업을
했는데 한통련문제에 대해서만은 아마도 김 대통령 자기 자신이 연루되어있었기 때문인지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어요. 한통련은 직접적으로 국내에 민주화운동 영향을
끼쳤고 일본에서 어려운 지경에서 운동을 해왔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서 제가 2002년 5월부터 민변회장을 맡았고 임종인 의원이 부회장이었어요. 임 의원께서 그 문제를 방치해둬서는 안되는게
아니겠느냐고 제안을 했고 상의를 해서 '해외민주인사귀국보장과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다행이 당시 국정원장께서도 상당한 부분
지원을 했고 청와대 쪽에서도 동의를 해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발표로 열리게 된 화해 협력시대의
사회와 여론의 변화, 제2차정상회담과 10.4공동선언의 의의와 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6.15공동선언은 우리 현대사에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선언입니다. 6.15공동선언 후 불과 7년 남짓
지났는데 그 이전의 상황과 비교하면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남북간에 왕래하는 사람 숫자라든가 경제협력, 남북간의 인식문제 등. 옛날에는 중국민항기가 불시착한 걸 북의
공격으로 오인 보도해 전쟁 난다고 아우성치면서 라면까지 사재기하는 지경이 됐었는데 작년에 핵실험했다고 해도 꼼짝 안했거든요. 바로 6.15선언으로 남북교류가 가져왔던 평화에 대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보수냉전주의론자들은 북에 퍼주기한다고 난리를 칩니다만, 국민이 평화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가짐으로서 누리는 심리적 안정감, 경제적인 안정,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면 몇 백조
억원을 넘을 것입니다"
"10.4남북 정상선언은 경제적으로 협력범위를 굉장히 넓혔고 협력의
차원을 총리회담으로까지 높였어요. 서해의
북방한계선 문제를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라는 절묘한 합의를 한 점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첫번째로 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
스스로 결정해나가겠다는 자주적 해결의지를 내외에 천명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15공동선언 고수와 구현,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했다는 합의도 중요하지만 정전체제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간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협력해나간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까지는 미국이나 중국이 하는 데로 끌려 다녔는데 이제는 그러지말고 우리가 종전선언을
주도하고 너희들은 와서 같이 앉아서 선언하자 라고 했다는 것이거든요. 남북문제는 이제 끌려 다니지 않겠다라는 걸 남북 정상이 서로 합의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한다고
했는데 이건 우리민족끼리 안 싸우는 것은 당연하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소련도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도발을 하지 말라 라는 취지의 표현이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과거의 어떤 선언이나 국제적인
합의와는 달리 우리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천명한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민족의 이익과 복지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하기로
하고 남북간의 문제나 대외적인 문제를 여기에 종속시키기로 하는 민족 우선 의지를 표명했다고 평가됩니다.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한 점입니다. 6자회담
내부에서 남북협력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지요. 미국의 입장은 한국과 북을 대립시켜놓고 다른 나라들을 가운데 끼워 넣어서 그 대립상태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발언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미국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핵문제든 경제문제든 우리 이익을 위해서 우리끼리 협조하자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8항에서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협력한다는 것도
민족의 이익을 우선시 한다는 표현입니다. 남북정상이 수시로 만나기로 하고 총리회담 합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공동위원회 설치, 경제공동체 건설 등 전체적으로 보면 남북간
통일과정에 있어서의 일종의 국가연합, 남북연합의
준비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평화협력지대 설치, 경제특구 건설이라든가 철도건설, 도로건설에 합의한 부분은 한반도평화체제
실현,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하나 하나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통합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해세력과 국가보안법
―6자회담 진전과 10.4공동선언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내와 일본정부의
방해세력이 존재하고 한국사회에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60년간의 반공교육, 냉전교육이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사회당이라던가 공산당이 존재할 수 없는 시대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가보안법을 잔존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40년간 독재정권이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허위의식을
주입해왔어요. 미국이
없으면 북이 남침해와서 우리가 무너진다. 북의 군사력은 우리의 두배가 넘는다 이런 식의 거짓말입니다. 군사전문가들은 남쪽의 군사력은 북의 2배-6배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둔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미군사령관마저도 91년에
미상원군사위원회에 낸 보고서를 보면 북한 군사력은 거의 군사력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얘기했고 이번에도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금년 3월초 미하원군사위원회에서 증언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미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독재정권시절에 계속 해온 거짓말이 지금도 이 사회에 통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패권적 질서유지를 위해 계속
주둔하는 것인데. 남과
북이 서로 화해 협력하고 어떤 경우에도 미국의 책동이 개입할 틈을 주지 않는다면 미국도 결국 북쪽과 남쪽을 같이 친구로 만드는 것이 자국에 이익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압력을 설득하고 방어하고 어떤 부분은 수용하면서 적절하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남과 북이 우선 화해하고 결합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대한 문제는 현대사를 조금 길게 본다면 남북이
분단된 원인은 일차적으로 일본, 2차적으로
미국에 있거든요. 역사적
과정으로 본다면 일본이 식민지지배를 했기 때문에 일본은 민족 분할 문제에 대해서도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남북이 화해하고 통일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국가가 생겨나게 되니까요. 남과 북의 대립 상황이야말로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대일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남과 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최대한 서로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대항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민간차원의 실천운동인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는 전국 27개 시민사회단체가 창설 논의를 거쳐 2004년 2월에 창립했어요. 원로 김종배 선생이 이사장으로 추대가 됐고
제가 공동대표로 들어갔는데 11월
김 선생이 건강상 이유로 그만두셨고 주위 사람의 권유로 제가 맡게 됐습니다. 우리민족이 번영하는 길은 같이 협력하고 통일의 길로 가는
것이 유일하고 합리적인 길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맡게 된 거죠. 한민족이 외세에 의해 갈라졌으니까 당연히 합쳐야된다. 이것이 일차적 이유지만 현실적인 이유도 있어요. 민주화가 된지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살아있고
한총련 학생들이 쫓겨다니는 상황, 또 남쪽은
경제발전이 안되고 북쪽은 빈곤에 시달리면서도 이쪽 60, 저쪽은 100만 대군 만들어 대립하고 군비경쟁하느라고 국방비 엄청나게 쓰고. 미군주둔, 자이툰 부대 연장, 결국 이것은 남북대립관계에서 파생되는 것이고
민족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해야 이런 게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통일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인구 4700만을 가지고는 시장이 좁아요. 북과 합치면 7000만이라는 내수시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조그만 물건 하나를 개발해도 장사가 되니까. 중소기업이 넓은 시장을 배경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고 또 중국과 교류, 남북철도가
연결이 되면 물류 비용이 3분의
일로 줄어든대요. 어마어마한
수출 이점이지요. 수입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통일이야말로 가장 남는 장사다. 하나되기운동본부가 남북간의 교류를 추진하고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은 통일로 가는 길목, 전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겨레하나되기’의 활동
―저희들도 빵사업본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되기운동본부의 구체적 활동과 성과를 듣고
싶습니다.
"서울에 중앙본부가 있고 회원단체로 구성된 전국적 조직입니다. 시, 도 단위로 울산, 부산, 창원, 광주, 전주, 인천, 서울, 대전지부가 있으며 강원도, 제주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본부 사업과 지방 지역본부 사업들이
따로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독립채산재지요. 중앙본부 사업은 빵공장사업본부, 콩우유사업본부, 남북교육협력추진위 구성, 지금 돼지농장을 추진중입니다. 울산에서는 국수공장사업 지원, 부산에서는 김일성대학 생명과학부에 현대적
항생제공장을 설립했어요. 광주에서는
남쪽 농민을 살리는 목적도 같이하여 통일쌀 보내기, 인천본부는 건축자재, 도로 포장재 등을 많이 보냈고 전주본부는 사업을 구상중입니다"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민중 의식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과거와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지요. 북쪽을 다녀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북쪽 사람은
참 순수하고 좋더라. 얘기가
통하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북쪽 사람들도 많이 유연해졌어요. 앞으로 10년후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진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교류
협력과정에서 편견이 제거되고 서로의 정치체제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미관계의 변화, 10.4공동선언 이후의 남북 교류 화해 협력운동의 전망과 과제, 그 운동 속에서 한통련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미국내 강경주의자들은 미국의 지금의 대북 정책에 반대하고
있어요. 남북이 10.4선언에서 천명했듯이 협력관계를 계속 강화하고
경제협력 분야를 넓혀 가면 미국도 결국은 따라올 것입니다. 그것을 남쪽이 적극적으로 추동, 협력하고 미국에도 요구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미관계도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국가대 국가로서 평등한 관계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에서 정경분리의 원칙을 확립하여 남북간에 정치적으로 경색이 되더라도 민간이 지원하는 것을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좀더 확장되고 북미관계도 순탄해진다면 남북간의 공동투자나 경제특구개발,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공동어로, 공동광업권 개발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10년후쯤에는 유럽식의 경제공동체까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통련이 1973년부터 34년동안 긴 세월 고생해오신만큼 앞으로 좋은 세월이 와야되는데
문제는 일본에서의 재일교포문제 자체와 관련된 측면이 있어요. 다음 번 정상회담에서 재일교포 문제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민단과 총련이 대립되는 상황을 해소하는
특단의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한통련이 그동안 반독재운동과 통일운동을 같이 해왔는데 이제는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총련과 민단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여 재일교포 통합작업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