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강경정잭 전환에
기대감
9월 12일 아베 총리가 돌연 사임함에 따라 일본의 정국은 후계 총리 선출로 초점이 옮겨졌다. 자민당총재 선거에는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과
아소 다로 간사장이 입후보했으나 23일
투표에서 후쿠다씨가 다수의 파벌의 표를 모아 압승하여 25일 국회의 총리 지명을 받아 후쿠다 새 총리가 탄생했다.
아베 전 총리가 추진한 강경 일변도의 대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책은 급진전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완전히 벽에 부딪치고 있었던 만큼 비둘기파 대표 격으로 알려진 후쿠다 총리가 어떻게 대북 정책을 취할 것인지 큰 관심사로 되고 있다. 또 새 총리가 소신 표명연설을 아직 하지
않고 있어 전체적인 정책 표명을 하지 않고 있으나 총재선거 등을 통한 발언에서 대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후쿠다 총리는 15일 총재선거 공동회견에서 "대화와 압력의 기본자세는 변하지 않으나 작금 교섭할 여지가 없었던 정세이다. 자세나 의욕이 전달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강경노선의 아소 간사장과의 대비를
보여 주목을 끌었다. 또 17일 오사카에서 열린 거리연설회에서는 납치문제에
언급하여
"내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해 대화를 통한 북일국교정상화 실현의 결의를 보였다고 한다. '압력'을 부정하지 않으나 그것만으로는 사태는 타개할 수 없으며
대화에 의한 교섭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인 것 같다. 또 과거사 청산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식민지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1999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를 계승할 생각을
보이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에 대해서도 "상대(한국, 중국)가 싫어하는 것을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러한 자세를 크게 환영하고 싶다.
아베 총리 사임 후 한국과 중국 언론은 "차기 총리가 누가 되든 우경화를 누르고 균형감각을 구비한
인물일 것을 희망한다"(13일 경향신문), "후쿠다씨는 아시아 외교를 중시하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13일 중국 신경보)며 후쿠다 총리의 등장에 기대감을 보였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러나 정책은 실지로 시행해야만 가치가 있으며 평가 대상이 된다. 우선 10월 13일 기한이 되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북의 수해 복구지원을 하면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조일 국교 교섭 실무회의에서 평양선언에 따라 대화와 교섭을 성실하게 추진해나가는 것이다. 후쿠다 정권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남북은
물론 동아시아 각국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