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는 다방면에 걸친 합의를 담은 합의문을
발표하고 막을 내렸다.
회의는 첫 전체회의에서 남측이 2월의 6자회담에서 채택된 '초기단계조치'(2.13합의)의 이행을 촉구한데 대해 북측이 회의의
성격과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후 쌍방의 노력과 절충으로 남측이 북측에 인도지원의
견지에서 쌀 40만
톤을 차관방식으로 5월말부터
제공하고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을 이달 17일에 실시하기로 하는 등 10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것은 쌍방이 남북관계를 6.15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입장에서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합의문은 모두에서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을 민족공동의 번영과 이익에 맞게
보다 진전시켜나가기 위한 문제를 토의"했다고 밝히고 제1항에서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투자와 협력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즉 제1항 이하의 내용은 '민족공동의 번영과 이익'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대책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측은 경공업 원자재를 6월부터 북측에 유상제공, 북측은 지하자원개발대상지역 현지 공동조사를 6월 중 실시 △개성공단사업 활성화를 위해
통행·통관·통신문제 등 협의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5월 초 채택 △한강하구 골재채취를 위한 실무접촉 개최 △자연재해방지 실무접촉과 과학기술협력 실무접촉을 6월중 개최, 수산협력 실무접촉, 개성·금강산 출입 체류공동위원회 문서교환
등 풍부한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남북철도 연결을 위해 비무장지대 구간의 열차 시험운행이 예정대로 이루어지면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에 의한 분단역사의 끝이 바로 통일역사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쌀 차관방식의 제공에 의한 인도지원 재개가 이러한 합의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의 개선과 진전은 한반도핵문제 해결의
진전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고 방해하고 있는 것이 일본정부이다. 일본정부는 4월 10일 북한적 선박 입항 전면금지와 북한에서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경제제재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아베
총리는 미일정상회담에서 "납치문제를 취급한다"고 한다. 그 의도는
대화노선으로 전환한 미국을 제재와 압력노선으로 되돌리려는 데 있다. 이것은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화와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 실지로 2월의 6자회담에서 일본은 "납치문제의 진전 없이 대북 원조는 없다"면서 2.13합의 이행에 제동을 걸었다. 합의 이행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회의에 오지
않아도 좋다는 북한의 비판의 설득력을 부정할 수 없는 태도였다.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의 문제해결을 향한 진지한 대응을 본뜨고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