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전이후 군국주의 부활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려 오던 일본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과 대북 압살·전쟁책동에 편승하여 무력소지와 침략전쟁 포기를 선언한 평화헌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방군 신설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군사대국화의 길로 줄달음치고 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행위는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중대한 위협으로 된다.
지난달 유사법제 3법을 강행 제정해 자위대의 외국에서의 무력공격 대응을 할 수 있게 한 일본정부는 며칠전 자위대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이라크부흥지원특별조치법안'을 중의원본회의에서 가결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민당 헌법조사회가 국방군 보유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 국가긴급사태 조항 신설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 요강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본격적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또 이시바 시게루 방위청 장관 등 103명의 대북 적대 성향 의원들로 구성된 '신세기 안전보장체제를 확립하는 젊은 의원 모임'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적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하였다. 자민당을 비롯한 일본 우파세력의 책동으로 헌법개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더구나 미사일방어체제(엠디)를 도입해 2007년에 실전배치할 것이라고 한다. 또 방위청은 대형 헬기 등을 탑재할 수 있는 준항모급 호위함을 내년에 도입할 방침이라고 한다. 엠디 도입은 일본이 방어형에서 공격적 군사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침략전쟁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군사 재무장과 전쟁체제의 완비는 북핵 위협과 한반도 긴박상황 대비를 명목으로 하고 있어 한반도를 겨냥한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오늘 아시아 나라들은 일본의 군국주의 노선에 깊은 우려와 경계심을 품고 있다. 패전후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에 무력 행사를 영구포기한다는 약속을 하고 평화헌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파렴치하게도 이 국제적 신의를 저버리고 육해공군 전력 보유 금지와 전수방위 원칙을 규정한 평화헌법을 파기하고 마침내 군사재무장의 길로 나선 것이다. 그동안 과거청산을 회피하며 한반도 재침을 노려 오던 일본정부는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에 추종하여 북한 선박 입항거부 등 대북 포위망 구축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더구나 조일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조일평양선언을 실천하기는커녕 오히려 납치사건을 빌미로 대북 적대정책을 강화하여 반북 캠페인의 선도역할을 해 왔다.
일본정부의 대북 자세와 군사무장은 조국통일을 향한 우리민족의 화합과 단결,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다. 일본정부는 또다시 타민족과 국가를 침략하는 길로 나가서는 안된다. 북과의 문제는 조일평양선언 정신에 따라 양국관계를 정상화의 길로 나가게 하는 것이 정도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은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무모한 군사대국화정책을 버리고 평화국가를 지향 할 것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