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6월 코리아 국제전범재판소

국제전범재판소란 무엇인가?

지난 5월 9-10일 중국 베이징에서 [미군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전민특위) 결성이 결정됐다. 그 중요한 첫 사업의 하나로 전쟁 중 희생당한 250만 민간인 피학살 문제, 즉 미군의 전쟁범죄문제를 다루는 [코리아 국제전범재판소](이하 전범재판소) 설치가 논의됐다. 전민특위는 2000년 하반기 내내 국제진상조사단 사업, 증언청취대회, 국제대회 참가를 통해 국제사회에 전쟁 중 미군에 의한 민간인 대량학살문제를 올바르게 선전, 홍보하는 일에 힘을 쏫았다. 상반기 사업활동을 거치면서 남북해외 전민특위는 2001년 6월 23일 뉴욕에 전범재판소를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전민특위는 2001년 상반기에도 올해 하반기의 주요 사업들을 전면에 배치해 사업할 것이다. 특히 2001년 3월 제네바 유엔인권위원회 등 각종 국제대회참가를 통해 국내외에 미군학살만행 문제를 널리 알리는 일에 또한 주력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선전, 홍보사업의 일차 목적은 내년 6월 23일 뉴욕에 역사적인 전범재판소를 설치하는데 있다. 전범재판소는 그 부대행사로 6월 24-25일 이틀 간 뉴욕에서 워싱턴까지 [미군학살만행 진상규명,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촉구를 위한 국제평화대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5월 전민특위 결성이 결정된 이후 8개월이 지났다. 그 동안 전민특위 대표단은 남북해외 각지의 동포사회와 미국, 유럽, 남미 등지의 여러 나라를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다. 가는 곳 마다에서 전민특위 결성과 전범재판소 설치의 의의와 취지, 목적을 설명했다. 듣는 이들 대다수가 전민특위 사업과 전범재판소 설치에 적극적인 반응과 참가의사를 밝혔다. 그래서 강연과 좌담회가 끝날 때 마다 전범재판 참가 희망자 수가 늘어났다. 적극적인 반응과 참가의사를 보이는데는 우리민족과 타민족의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듣는 이들의 전범재판소에 대한 이해 또한 깊어 가고 열의도 높아갔다. 2000년 하반기 사업활동을 총화하는 과정에서 전민특위는 일반인들은 물론 활동가들에게까지도 "전범재판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중/인민재판(People's Tribunal)으로서의 국제전범재판소

국제전범재판소(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는 유엔회원국이 네델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유엔 산하 기구 "국제정의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제소하여 세워지는 유엔전범재판소와 근본에 있어 다르다. 국제전범재판소는 "국제정의재판소"의 주체가 유엔인데 반해 민중/인민이 주체가 된다. 국제전범재판소는 영어로 흔히 피플스 투리뷰날(People's Tribunal)이라고 부른다. 우리말로 민중/인민재판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민중/인민이 재판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이 때 피고가 침략국가가 될 때 원고는 피침략국 민중/인민이 주체가 된다. 유엔이 세계 유일 초강국 미국의 손아귀에 좌지우지되는 조건에서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정의재판소는 때로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내린다.

유고의 경우 불법침략국가들인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가 국제정의재판소에 피고석에 세워져야 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피침략국 유고의 대통령인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등이 전범으로 지목(악마화)되어 유고전범재판소가 설치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양심들은 유고 전범재판소에 미국/나토의 전범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국제정의재판소의 판결은 미국/나토의 무죄였다. 무죄판결은 뉴욕에서 세계의 양심들이 주인 되어 세운 6월 10일의 유고 국제전범재판소 설치 이틀 전에 허겁지겁 내려졌다. 그러나 유엔 산하 기구인 유엔 "국제정의재판소"의 판결과는 달리 민중/인민이 주인 되어 세운 유고 국제전범재판소는 미국/나토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민중/인민이 주인 된 사회에서의 전범재판소는 법적 구속력을 가질 것이다. 그 반대의 사회일 경우 민중/인민재판은 법적구속력을 가질 수 없음이 자명하다. 그러나 민중/인민이 주인 되어 세우는 국제전범재판소는 그 정치적, 역사적, 도덕적 권위와 의의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 67년의 파리 베트남재판을 비롯 2000년 6월의 뉴욕 유고재판, 같은 해 12월 동경에서 열렸던 여성 2000년 국제전범재판소 등이 그 좋은 예이다.

국제전범재판소가 역사에 처음 자기 모습을 나타낸 것은 "러셀법정"이라고도 불리는 파리에서 열린 67년의 베트남 전범재판소였다. 베트남민족해방전쟁에 개입한 미제의 침략전쟁과 그들이 저지르고 있던 전쟁범죄문제를 다루기 위한 자리였다. 당시 영국의 진보적인 지식인이었던 버트란트 러셀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의 양심들이 차린 민중/인민재판이었다. 67년 파리 전범재판소 설치는 당시 미국과 유럽의 반전운동을 확산시키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그 이후 역사 속에 기록된 전범재판소들이 몇 개 더 있다. 먼저 90년 이라크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전쟁범죄를 문제를 다룬 이라크 전범재판소가 있다. 그리고 99년 주권국가 유고에 대한 미국/나토의 불법침략과 전쟁범죄문제를 다룬 유고 전범재판소가 있다. 앞의 전범재판들과 접근과 형식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근본에 있어 같은 동경 여성전범재판소도 있다. 지난 8개월 동안 전민특위는 유고재판(2000, 6), 푸에르토리코재판(2000, 11), 동경재판(2000, 12)에 직 간접으로 일주체가 되어 참가했다. 전민특위가 계획하고 있는 2001년 6월의 코리아 전범재판소 설치 목적 때문이었다. 전민특위는 앞의 세 재판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듣고 보고 배울 수 있었다. 역사적인 2001년 6월의 코리아 전범재판소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리고 전범재판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래에 전범재판과 관련한 중요한 몇 가지 사항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


코리아 국제전범재판소

코리아재판에는 원고가 남북해외 칠 천만 겨레이다. 피고는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만행으로 대표되는 "인류에 대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와 "전쟁범죄"(war crimes)의 당사자인 당시 트루만 미국 행정부다. 코리아 전범재판의 재판부를 구성하게 될 국제판사(International Jurists)들에는 먼저 전쟁 당시 미국에 의해 유엔군 모자가 쓰여져 참전했던 16개 국가 대표들이 초청될 것이다. 그리고 남북해외 각 1인의 대표들과 총 16개 국가의 대표적인 양심들, 그리고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 지배정책에 의해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제 3세계 나라들의 대표적인 양심들이 공동재판관으로 판결과정에 참가할 것이다. 국제재판부를 16개 국가들의 양심들로 구성하는 주된 이유는 그 국가들이 전쟁 참전국들이었기 때문이다. 그 것도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주범인 미국 편에 서서 말이다.

16개 국가의 양심들이 50년이 지난 오늘 당시 전쟁의 성격과 목적, 본질,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온 세상에 밝힌다는 사실만으로도 코리아재판이 갖는 정치적 상징성은 참으로 높을 것이다. 그들 국제재판부는 재판 당일 노근리 민간인 학살만행문제를 비롯 온갖 형태의 인류범죄문제, 전쟁범죄문제에 대한 피해자/유가족들과 전문가들, 참전군인들의 증언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정부의 전범국가여부를 가르는 역사적인 판결에 참가하게 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16개 참전국 대표들에 의해 내려지게 될 코리아 전범재판의 역사적 판결이 갖는 정치적, 도덕적, 역사적 의의는 참으로 높을 것이다. 판결의 정당성과 객관성, 권위 또한 매우 높아 아무도 함부로 넘보지 못할 것이다.

전범재판정 검사 석에는 국제공동검사단(International Prosecutors)이 자리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 민족과 미국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다. 국제공동검사단을 조직하면서 먼저 이번 역사적인 동경 전범재판에서처럼 남북공동검사단 구성이 논의될 것이다. 이미 국제공동검사단에는 전 미법무장관을 역임한 미국의 대표적인 양심, 램지 클라크 국제변호사가 수석검사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저명한 법조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그들은 재판에서 미군이 저지른 인류범죄문제와 전쟁범죄문제들을 조목조목 다루게 될 것이다.

재판에는 또한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인사들이 국제감시단(International Observers)으로 초청되어 역시 재판을 지켜볼 것이다. 그들은 역사적인 코리아 전범재판의 산 증인들로 2001년 뉴욕재판의 의의와 정당성을 온 세상에 두고두고 전할 것이다.

코리아 국제전범재판정은 약 1000명 규모의 좌석을 갖는 맨허턴에 위치한 한 대강당에 세워질 것이다. 무대에는 왼쪽에 25-30명 정도의 국제판사들이 자리할 것이다. 무대의 오른 쪽에는 국제공동검사석이 마련될 것이다. 무대의 가운데는 증인석을 두어 남과 북에서 오신 학살만행 생존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모실 것이다. 그들은 전쟁 당시 "흰 옷을 입으면 민간인으로 알고 쏘지 않을 것으로 여겨 당시 많은 피해자들이 흰 옷을 입고 있었던" 그 흰 색 옷을 입고 증인석에 앉아 계실 것이다. 흰 옷 입은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의 존재만으로도 전범재판이 갖는 역사의 무게는 한층 더해질 것이다.

무대 앞 양옆에 증언 청취 때 쓰일 영상자료를 위한 큰 규모의 액정화면이 설치될 것이다. 그리고 재판정 청중석 양 옆 벽에는 큰 방 하나 규모의 걸개그림 두 개가 붙여질 것이다. 왼 쪽 벽에는 미군학살만행도가, 그 반대 쪽 벽에는 자주통일해원도(解寃圖)가 살아 있는 역사가 되어 전범재판정을 지켜볼 것이다. 재판 하루 종일 대강당 옆방에는 [학살사진전]이 동시에 열릴 것이다.

겨레의 한풀이, 민간인 피학살 원혼굿, 자주통일 민족문화행사

저녁 6시 경 전범재판의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지는 그 순간은, 해방 직후부터 전쟁 직전까지의 30-60만을 헤아리는 수 미상의 희생자들, 전쟁 당시 500만이 넘는 전체 희생자들과 250만이 넘는 민간인 피학살 희생자들, 그 뒤 50년이 지난 오늘에도 계속되고 있는 십 만 건이 넘는 주한미군범죄에 의해 운명을 달리한 수많은 희생자들, 그 모든 원혼들의 피맺힌 한(恨)을 풀어 드리는, 그들의 넋을 위로하는 "겨레의 한풀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유가족들의 피맺힌 50년 원한(怨恨)이 조금이라도 위로 받는 순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원혼들의 넋을 순간이라도 달래고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려는 노력은, 구천을 떠돌던 원혼들께서 영원히 안식에 드실 그 날은 자주적 연방통일국가건설의 영광된 그 날에야 비로소 마무리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판결이 내려지는 그 순간은 특별히 전쟁 전, 당시, 후 오늘까지 계속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민족의 존엄을 다시 세워내는 정치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짓밟힌 민족의 존엄을 다시 세우고 뺏긴 민족의 자주를 되찾는 사업으로서의 전민특위 사업, 그 첫 중요사업으로서의 전범재판소 설치 사업이 자기 임무를 다하는 순간으로 될 것이다. 그 순간은 전민특위가 칠 천 만 겨레로부터 부여받은 민족사적 과제의 첫 정치적 임무를 역사 앞에 감히 내어놓고 평가받는 자리로 될 것이다.

역사적인 그 순간을, 그 역사적인 사건을 영원히 기리고 축하하고 그리고 내일로 나아가기 위해 남과 북과 해외의 민족민주문예일군들이 역사 앞에 바치는 문화행사를 펼칠 것이다. 남북해외 우리 문예일군들은 500만 희생자 원혼들 앞에서, 그리고 재판에 참가한 민족대표들과 세계의 양심들 앞에서 역사적인 '민간인 피학살 원혼굿과 자주통일 민족문화행사'를 펼칠 것이다. 이 문화행사에는 남녘의 자랑스런 민족민주문예일군들이 중심이 되어 다수 참가할 것이다. 전민특위는 이 역사적인 문화행사가 남북해외의 모든 민족민주문예일군들의 공동사업으로 되게 하기 위해 전민특위 본부들 간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전범재판 당일 준비되는 문화행사는 남북해외 전체 민족문예일군들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남북해외 공동의 민족문화행사가 되어 온 세상에 50년 전쟁의 진실을, 학살만행의 참상을, 우리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높은 민족문화수준을 올바르게 알려낼 것이다. 연대행사의 일환으로 필리핀과 푸에르토리코 문화운동일군들의 찬조출연을 계획하고 있다.

미군학살만행 진상규명,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촉구를 위한 국제평화대행진

전범재판 판결과 원혼굿, 민족문화행사들에서 재판참가자들의 사기와 긍지는 하늘을 찌를 듯 높을 것이다. 그래서 대회참가자들은 다음 날 6월 24일 아침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 [미군학살만행 진상규명,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촉구를 위한 국제평화대행진] 출정식을 거행할 것이다. 대행진은 뉴욕에서 시작하여 다음 날 점심 때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마무리될 것이다. 행진대는 맨허턴 도심 중심과 동포밀집지역인 흘러싱 지역, 워싱턴 쪽으로 가는 도정에 있는 대도시들인 필라델피아와 볼티모어의 도심 중심을 행진할 것이다. 도심 이외의 거리들은 버스로 이동할 것이다.

행진단은 앞 대열에 흰 옷의 피해자/유가족들을 배치하고 그들 손에는 전 날 전시된 학살만행사진들이 들려질 것이다. 행진단은 온갖 색의 수 십 개 만장들과 대형플래카드, 피켓들을 들고 이동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유가족 대열 바로 뒤와 중간 중간에는 남북해외 공동풍물단이 배치되어 행진 전 기간 행진단의 사기와 신명을 돋굴 것이다. 행진 대열의 앞과 중간 그리고 뒤 부분에 선전차량을 배치하여 확성기를 통한 거리선전, 홍보사업에도 힘을 쏫을 것이다. 영문과 우리말 전단을 만들어 행진 전 구간 배포하는 일도 잊지 않을 것이다.

행진단은 행진 첫 날 저녁(24일)에 워싱턴 근교에서 숙박을 할 것이다. 깨고 나면 다음 날은 전범재판 전체일정 3일 간의 마지막 날인 6월 25일 아침이 된다. 바로 6. 25 51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래서 행진단은 워싱턴의 미의회 의사당 앞 계단에서 미군학살만행 규탄과 평화협정체결 및 주한미군철수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가질 것이다. 집회 뒤 행진단은 의사당에서 백악관까지 일직선으로 뚫려 있는 대로를 따라 전 날 맨허턴과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도심지를 행진하였던 것처럼 거리선전과 홍보사업을 하며 역사적인 행진의 마지막 구간을 활보할 것이다. 월요일 점심 때 쯤 워싱턴 중심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올 때쯤 해서 행진단은 백악관 앞 라파엣 공원에 다다를 것이다. 행진단은 [미군학살만행 진상규명,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거 촉구를 위한 제 2차 남북해외 민족공동행사]를 끝으로 역사적인 코리아 국제전범재판의 전체 일정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전범재판소 설치와 참가에 주인으로 참가하자!

전범재판참가를 위해 우리 나라를 비롯 북미주, 아시아, 유럽, 남미 등의 참가 예상국들과 지역들에서 해내외 동포들을 비롯 타민족 참가대표단 조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칠 천만 겨레와, 250만 민간인 피학살 희생자 원혼들, 세계 양심의 이름으로 준비되고 세워지는 국제전범재판소 설치 사업에 남북해외 우리 겨레 전체가 주인 되어 참가해야할 것이다.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는 전민특위의 결성 목적과 취지, 전범재판소 설치의 목적과 취지에 지지, 찬동하는 타민족 형제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담보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감히 수 백만 원혼들 앞에 전민특위 사업과 전범재판소 설치사업의 오늘과 미래를 의탁한다. 그 분들의 이끌림을 받아 어려운 길 헤쳐 나가며 온갖 도전과 장애를 넘는다. 전범재판소 설치와 참가에 우리 모두 주인으로 참가하자! 그렇게 해서 짓밟힌 민족의 존엄을 다시 살려 내자! 자주통일국가건설을 향해 모두 앞으로 나아가며.......